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종혁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1511	발의연월일 : 2022. 3. 8. 발 의 자 : 박종혁 의원 찬 성 자 : 고존수·민경서·박성민·김준식·전재운·박인동·이용선·이병래·조성혜·신은호 의원

1. 제안이유

○ 국가유공자 등의 충의와 위훈 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인천가족공원 내 호국봉안담이 조성된 바,

○ 호국봉안담 설치 및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 안치 대상자 선정 등 호국봉안담 운영주체의 명시화가 필요함.

○ 또한, 희생·공헌자의 예우를 강화하기 위하여 사용료 등 전액감면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호국봉안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제11항)

○ 호국봉안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의2 및 별표1)

○ 호국봉안담 사용자의 자격을 규정함(안 제6조의3)

○ 호국봉안담 사용료 등 전액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별표3)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발췌사항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호국봉안담”이란 장사시설 중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희생ㆍ공헌자(이하 “희생ㆍ공헌자”라고 한다)가 사망한 후 그 충의와 위훈 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인천가족공원 내 특별히 조성된 봉안시설을 말한다.

제6조의2 및 제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호국봉안담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시장은 희생ㆍ공헌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하여 호국봉안담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호국봉안담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 및 안치 대상자 선정을 위한 전담부서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6조의3(호국봉안담 사용자의 자격 등) 호국봉안담의 안치 대상자는 관내주민 중 희생ㆍ공헌자로 한정한다. 다만, 제2조제12호가목에도 불구하고 사망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둔 희생ㆍ공헌자를 포함한다.

별표 1의 봉안 시설의 명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인천가족공원 추모의 집

․ 인천가족공원 금마총

․ 인천가족공원 화장시설 부속 봉안당

․ 인천가족공원 만월당

․ 인천가족공원 가족봉안묘

․ 인천가족공원 평온당

․ 인천가족공원 별빛당(신설)

․ 인천가족공원 봉안담

․ 인천가족공원 가족봉안담(신설)

․ 인천가족공원 호국봉안담(신설)

별표 3 제3호의 100분의 50의 대상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희생ㆍ공헌자

(단,  제6조의3에 따른 호국봉안담 사용 대상자는 전액 감면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 (정의) ---------------------------------------.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신 설>	11. “호국봉안담”이란 장사시설 중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희생ㆍ공헌자(이하 “희생ㆍ공헌자”라고 한다)가 사망한 후 그 충의와 위훈 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인천가족공원 내 특별히 조성된 봉안시설을 말한다.
11. (생 략)	12. (현행 제11호와 같음)
<신 설>	제6조의2(호국봉안담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시장은 희생ㆍ공헌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하여 호국봉안담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호국봉안담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 및 안치 대상자 선정을 위한 전담부서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6조의3(호국봉안담 사용자의 자격 등) 호국봉안담의 안치 대상자는 관내주민 중 희생ㆍ공헌자로 한정한다. 다만, 제2조제12호가목에도 불구하고 사망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둔 희생ㆍ공헌자를 포함한다.

관계법령 발췌사항

관계법령	□ 「국가보훈 기본법」 ○ 제3조(정의)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 제13조(공설묘지 등의 설치) ○ 제23조(공설묘지 등의 사용료·관리비의 부과) □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 제6조(사용자의 자격 등) ○ 제9조(사용료 등의 감면)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 없음”
관련자료	“해당 없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희생ㆍ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의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ㆍ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공설묘지 등의 설치)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설묘지ㆍ공설화장시설ㆍ공설봉안시설 및 공설자연장지를 설치ㆍ조성 및 관리하여야 한다.

제23조(공설묘지 등의 사용료ㆍ관리비의 부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설묘지ㆍ공설화장시설ㆍ공설봉안시설 또는 공설자연장지를 사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금액과 부과방법,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용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사용료 및 관리비의 금액은 토지가격, 시설물 설치ㆍ조성비용, 지역주민 복지증진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 또는 관리비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당해 지역의 주민과 다른 지역의 주민을 구분하여 달리 부과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이나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유림이나 그 밖의 국유지에 자연장지를 조성ㆍ관리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부과금액과 부과방법,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용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제6조 (사용자의 자격 등 ) ① 장사시설 사용자의 자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봉안시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관내주민. 다만, 부부용 안치단에 대하여는 한쪽의 배우자가 관외주민일 경우에도 안치 가능

나. 기존에 안치된 배우자와 합골하는 다른 배우자

다. 관외 거주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동포 사망자

라. 인천가족공원 안의 분묘에서 개장한 유골

마. 시 관할 구역 안에서 도시계획사업 등에 따라 발생한 연고자가 없는 유골(이하“무연고 유골”이라 한다)

바. 관외주민 중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사망자

사. 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소를 두고 30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사망자(개장유골은 제외한다)로서 그 부모, 자녀 또는 배우자가 관내주민인 경우

아.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 (사용료 등의 감면) ① 시장은 장사시설의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사용권자가 제1항에 따라 사용료 등을 감면 받고자 할 때에는 관련 증명서류를 사용허가 신청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족봉안묘, 계단식가족봉안묘, 가족봉안담, 가족정원장 등 가족단위 장사시설(이하 “가족장사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하려는 자에게는 사용료 등의 감면을 하지 아니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됨

3. 미첨부 사유

○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한 경우가 아니므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음.

단, 사용료 전액 감면 시 약 17억원(425천원×4,144기)의 市 세입 감소 발생

4. 작성자

복지국  보훈과장  김관철